최대집 의협 회장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정책…강행 땐 강력 투쟁”
복지부 “의료계, 진정성 있는 대화 통해 논의해야”
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작년 12월 의협이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하는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약 5개월 여만이다.
이번 집회에는 경찰 추산으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의협 회원 및 관계자 약 1만명이 참가했다. 의협 측은 이날 약 5만명이 참석했다고 자체 집계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선 정부와 대화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만약에 대화에 진정성이 없거나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행보에 따라 의료계 총파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의협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뒤 발표한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건보 보장성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소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주체가 돼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가칭)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주장하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측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에는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20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제공)
20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중구 덕수궁 인근에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기념사를 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