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류승우)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들에서 이재포는 A씨가 식당과 병원 등을 상대로 보상금,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과 반성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로 판시했다.
류 판사는 이씨가 쓴 기사에 이씨 대신 김씨의 이름을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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