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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 리더십으로 북한 개방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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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시론] 경제 리더십으로 북한 개방 유도해야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영국의 주간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갑자기 주요국의 모든 정치수반들이 김정은과 회담을 해보는 것이 꿈이 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급기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6월의 북미정상회담에 그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 듯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제일 큰 화두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한국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은 일부 보수층이 우려하듯이 북한의 전형적인 시간벌기전략으로 귀결될 경우에는 한국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각각의 경우에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할 때다.

우선 한반도에 천지개벽에 준하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전개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급작스런 남북정상회담의 배경으로는, 먼저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이 과거 북한정권에 비해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집권초기에는 불안한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내적인 공포정치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핵개발에 주력해, 북한정권의 붕괴위협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최근 핵개발이 일정수준의 목표에 도달하면서, 국제경제제재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적 대립구도보다는 국제경제제재도 완화시키고 경제발전을 통한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접근이라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전략변화와 함께, 다양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내적인 정치위기의 탈출구로서 북미정상회담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진 결과,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과 미국 정치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위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공통된 이해관계의 결과, 최근 북한과의 정상회담 러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이미 남북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북한 인접지역의 땅값까지 급등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협력모드가 한국경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은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검증가능하게 이뤄지는가 여부와 함께 미국 트럼프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화해국면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가하는 점에 달려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북한정권과 미국정부에게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경제적 리더십, 즉 산업기술적 리더십과 재정적 리더십이다.
북미회담에 임하는 트럼프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실질적 비용을 부담할 정치적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의 돌파국면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요행수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의미 있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경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잃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계속 남북협력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한국정부가 북한에 제공해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다. 결국 한국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과, 이러한 재정적 여력의 바탕이 되는 우리경제와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남북협력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즉 진정한 남북화해와 협력은, 한국경제의 경쟁력회복이 이뤄질 때에만 가능하기에,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있기 이전에, 당장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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