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시론] 개인정보, 더이상 `개인의 정보` 아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4/2018041102102351607001[1].jpg "[시론] 개인정보, 더이상 `개인의 정보` 아니다")
페이스북의 대형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전혀 놀랍지도 새삼스럽지도 않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가 넘치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며,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정보이며 공유 정보이며 공공재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개인정보가 더이상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더욱 암울하고 암담한 것은,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재앙이며 재난이 되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 초 열렸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인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은 2018년의 위험 요인 3위와 4위에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유출 및 사기를 자연 재해와 이상 기후에 이어, 사회에 대한 리스크 상위에 올려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기존의 법에 의해서, 기업에 의해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정부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지켜질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패러다임으로는 개인정보는 결코 쉽게 지켜질 수가 없다.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기 쉽지 않은 이유로 먼저, 앞으로의 기술 발전은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자율 자동차, SNS, 클라우드, 양자컴퓨터 등 어느 하나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무관한 기술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모든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보다 편리함의 추구를 끝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기업의 이윤 추구 또한 글로벌 경쟁력이나 산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끝없이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인정보는 더욱 지켜지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부터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산업의 중요성을 모르겠는가. 누가 편리함을 부인하겠는가. 오히려 개인정보는 더 이상의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개인정보는 결코 지켜지기 쉽지 않다는 사실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산업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편리함을 고려하는 것이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며 앞으로의 재앙 수준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정보는 근본적으로 지켜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적인 발전보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무게를 더 둬야만 한다. 개인만이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모두가 합심해 개인정보를 지켜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가 더 우선돼야만 하는 것이다.
환경 파괴와 산업 발전 정책이 오랜 기간 논쟁을 해 왔지만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해서 우선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당연시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이 결코 산업 활성화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만 한다. 새로운 기술, 제품이나 각종 서비스 등에 먼저 개인정보를 고려하는 기업들의 패러다임 전환, 편리함의 추구를 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공정보가 아닌 개인의 정보로 하는 개인들의 스스로의 책임 강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선(先) 기업 자율/사후(事後) 책임 강화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등이 어우러질 때 재앙 수준으로 다가오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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