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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창작자 몫 73%로 인상"… 저작권단체 4곳,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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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음악 창작자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음원 전송 사용료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가 문체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은 카카오M·지니뮤직·NHN벅스 등 음원 사업자가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를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음원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음악 스트리밍의 경우 4개 단체를 통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을 73%로 올리자는 것이다. 현재는 매출의 60%가 창작자에게 배분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달 중순까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개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소비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저작권료 인상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료 인상은 음원 사업자의 비용과 음원 서비스의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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