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법제처에 송부 전문 공개
대통령국회연설, 헌개특위 설득도 검토
대통령국회연설, 헌개특위 설득도 검토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대국민 설명을 마치고 22일 개헌안을 법제처에 송부했다.
이날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또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헌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야당이 대통령 발의 자체를 반발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 시간표'를 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계획 중이다. 헌법 81조에는 국정에 관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설득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하고 여야 합의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 최종 시한은 5월 24일이 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회에는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의 호기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기회가 남아있다.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도 국회에 요청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 이후 진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이 오래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국회가 이를 바꾸지 않아 아직도 위헌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4월 27일까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이날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또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헌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야당이 대통령 발의 자체를 반발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 시간표'를 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계획 중이다. 헌법 81조에는 국정에 관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설득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하고 여야 합의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 최종 시한은 5월 24일이 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회에는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의 호기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기회가 남아있다.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도 국회에 요청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 이후 진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이 오래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국회가 이를 바꾸지 않아 아직도 위헌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4월 27일까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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