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6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산입범위 개편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고용노동소위를 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여야는 물론 각 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개편 문제를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환노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소위는 4월 초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 노사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3일에는 공익위원들과, 4·6일에는 노사위원들과 각각 1·2차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문제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까지 개정안 심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문제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월 중에 여야가 합의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 6·13 지방선거 때문에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편문제에 손을 대기 꺼리는 눈치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소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