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5년>
빈곤유지율도 매년 증가 87.7%
상위층이동 어려워져 사회활력↓
빈곤유지율도 매년 증가 87.7%
상위층이동 어려워져 사회활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곤층의 빈곤 탈출률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층의 계층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소득 양극화 심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2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1~3분위 계층이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은 2007~2015년 재정패널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경상소득을 균등화해 10분위로 구분했다. 특히 논문은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층에 새로 진입할 확률은 7.1%로 봤고,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로 결론 내렸다. 빈곤유지율의 경우, 지난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는 84.1%였으나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87.7%로 집계돼 빈곤의 고착화가 더 심화 됐다.
아울러 기간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의 세 구간으로 나눴을 때 양상도 비슷했다. 즉 소득 이동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졌다는 결과다. 한 해가 지났을 때 소득분위에 변화가 없을 확률은 기간별로 37.6%에서 41.8% 그리고 42.5%로 증가한 반면, 상향 이동할 확률은 각각 32.1%와 30.1% 그리고 28.4%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상위 소득층으로의 계층 이동이 더 어렵다는 의미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 상향 이동 확률이 낮아지면서 사회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12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1~3분위 계층이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은 2007~2015년 재정패널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경상소득을 균등화해 10분위로 구분했다. 특히 논문은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층에 새로 진입할 확률은 7.1%로 봤고,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로 결론 내렸다. 빈곤유지율의 경우, 지난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는 84.1%였으나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87.7%로 집계돼 빈곤의 고착화가 더 심화 됐다.
아울러 기간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의 세 구간으로 나눴을 때 양상도 비슷했다. 즉 소득 이동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졌다는 결과다. 한 해가 지났을 때 소득분위에 변화가 없을 확률은 기간별로 37.6%에서 41.8% 그리고 42.5%로 증가한 반면, 상향 이동할 확률은 각각 32.1%와 30.1% 그리고 28.4%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상위 소득층으로의 계층 이동이 더 어렵다는 의미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 상향 이동 확률이 낮아지면서 사회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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