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이중적 태도 도마에
외투지역 위해 투자계획 등 언급
노조 교섭선 인건비 절감 압박
외투지역 위해 투자계획 등 언급
노조 교섭선 인건비 절감 압박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르면 다음 주 인천시와 경남도에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실무진과의 면담에서 "조만간 공식적 대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외투지역 신청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되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 달러, 연구개발(R&D) 2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GM이 언급해온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 28억 달러 신규투자 등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을 신청서와 함께 내야만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노조와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에선 정부 측에 제시한 내용과 온도 차가 느껴진다.
앞서 2월 13일 GM 측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한국지엠과 주요 이해 관계자는 한국 내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말 시한'의 의미는 "3월 초 GM의 공장별 신차배정이 예정돼있는데, 한국 정부 지원이나 노조의 인건비 절감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차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해 관계자들이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2월 말 이후 사태에 큰 변화가 없자, GM과 한국지엠은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한국GM 공장의 효율성과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차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더구나 지난 6일 2018년도 임단협 4차 노사 교섭 자리에서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직접 "제품(신차) 배정이 위험한 상황이며, GM이 계속 기다려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노조를 다시 만난 엥글 사장도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노조의 임단협 양보를 촉구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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