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와 쿼터(할당)를 부과하는 방안은 미국 내 일자리의 대량 상실을 부를 수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19일(현지시간)자 사설 '미국 노동자를 벌주는 방법'(How to Punish American Workers)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한 수입 철강 관세 폭탄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외산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건설, 수송, 광산 등 연계 산업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비용의 25%는 철강과 연동돼 있다. 철강은 또한 벌채, 조경에 쓰이는 미국 국내산 목재 절단기의 핵심 재료"라고 지적했다. 철강·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은 결국 이런 제품의 생산비를 끌어올리게 되고, 많은 제조업체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WSJ는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기 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신문은 고율의 관세 때문에 실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전례가 있다며, 2002년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 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했던 때를 상기했다. 경제학자인 조지프 프랑수아와 로라 버그먼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철강 노동자 18만7500명보다 많은 20만 명의 연계 산업 노동자가 실직했다.
신문은 이어 "오늘날 미국 철강 노동자는 14만 명이지만, 철강을 소비하는 다른 산업 분야 노동자는 이보다 16배 많다"며 관세 폭탄이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경고했다.
WSJ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산업이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무부의 이번 권고안은 필요없다"고 했다.
감세로 설비 교체에 비용이 덜 들고, 정부의 국방비가 확대되면 철강·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동결·폐쇄 조치인 '클린파워 플랜'(Clean Power Plan)이 철회되면서 전기료도 오르지 않아 이 분야는 순풍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감세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해롭게 하는 무역장벽으로 자신의 업적을 깎아내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WSJ는 19일(현지시간)자 사설 '미국 노동자를 벌주는 방법'(How to Punish American Workers)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한 수입 철강 관세 폭탄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외산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건설, 수송, 광산 등 연계 산업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비용의 25%는 철강과 연동돼 있다. 철강은 또한 벌채, 조경에 쓰이는 미국 국내산 목재 절단기의 핵심 재료"라고 지적했다. 철강·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은 결국 이런 제품의 생산비를 끌어올리게 되고, 많은 제조업체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WSJ는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기 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신문은 고율의 관세 때문에 실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전례가 있다며, 2002년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 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했던 때를 상기했다. 경제학자인 조지프 프랑수아와 로라 버그먼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철강 노동자 18만7500명보다 많은 20만 명의 연계 산업 노동자가 실직했다.
신문은 이어 "오늘날 미국 철강 노동자는 14만 명이지만, 철강을 소비하는 다른 산업 분야 노동자는 이보다 16배 많다"며 관세 폭탄이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경고했다.
WSJ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산업이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무부의 이번 권고안은 필요없다"고 했다.
감세로 설비 교체에 비용이 덜 들고, 정부의 국방비가 확대되면 철강·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동결·폐쇄 조치인 '클린파워 플랜'(Clean Power Plan)이 철회되면서 전기료도 오르지 않아 이 분야는 순풍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감세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해롭게 하는 무역장벽으로 자신의 업적을 깎아내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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