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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설익은 정책 궤도수정 필요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입력: 2018-02-18 18:00
[2018년 02월 19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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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설익은 정책 궤도수정 필요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최저임금 대폭인상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기야 고용증가가 20만 명 대로 추락했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고용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2015년만 하더라도 50만 명 선을 유지하던 취업자증가수는 2016년에 40만 명 선으로 하락한 후 지난해 급격히 추락하더니 드디어 20만 명대로 급락했다. 당연히 청년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통계작성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제 실업률은 30% 수준에 육박해 전체 청년 450여 만 명 중 1/3이 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32%나 급증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계층과 일자리를 잃는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돼 분배구조도 악화된다.

이런 현상은 이미 과거 참여정부시절에도 있었다. 당시 높은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높아졌는데 계층별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승해 소득분배는 크게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상승하면 계층별 소득분배가 악화됨을 의미한다. 당시의 소득분배 악화는 5년간 평균임금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은 6.6%를 기록해 고용돼 있는 피용자의 몫은 크게 증가했지만 신규고용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었다. 반면 2010년부터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도 증가하면서 지니계수가 하락해 계층별소득분배도 개선됐다. 이는 임금상승률이 2010~16년 연평균 3.4%를 유지해 매우 안정적이어서 고용이 늘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증가하고 계층별소득분배도 개선된 것이다.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소득양극화는 소득분배구조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실업자와 취업은 되었지만 영세자영업 일용직 임시직 등 불완전 취업의 증가로 중산층도 몰락한다. 참여정부 초 2013년 71.8%였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비율이 참여정부가 끝난 2008년에는 66.3%로 추락했다. 다행히 2008년을 저점으로 중산층비율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임금상승률이 안정적이어야 일자리도 늘어 소득분배도 개선되고 중산층도 튼튼해진다는 점이다.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금년에는 임금인상요인이 최저임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 임금의 70%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10% 내외의 임금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과 성과급 폐지도 과중한 연공급으로 기업임금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법원에 계류돼 있는 통상임금 소송이 노조의 승소로 판결날 때는 기업임금부담이 32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임금상승요인 한꺼번에 몰아치면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상승률이 20~30% 수준에 이르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간다. 전세계가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불러들이는 추세 속에서 한국은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을 우려가 크다. 과거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임금이 20%씩 급등하자 견디지 못한 한국기업들의 해외탈출러시가 시작됐다. 참여정부 기간 중에도 반기업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됐다. 근년에는 경제민주화 등으로 대기업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무엇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더 늦어지기 전에 궤도수정을 하는 것이 일자리정부라고 하는 문재인정부는 물론 청년들과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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