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합산규제 일몰과 권역 폐지에 무게를 둔 발언을 두고 업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케이블업계는 이효성 위원장이 합산규제 일몰이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케이블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합산규제는 2015년 도입한 규제 조항으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오는 6월 효력상실(일몰)을 앞두고 있어 존폐를 두고 업계 이견이 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이효성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는 규모를 키워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합산규제 일몰을 시사했다.
이에 케이블 업계에서는 합산규제 도입된 배경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 논의는 2010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촉발됐다. 이전까지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제한은 SO와 IPTV에만 적용돼왔다. 위성방송사업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다. 2015년 6월 합산규제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시장점유율을 규제에 적용했는데 당시 일몰 시한을 3년으로 둔 것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전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합방송법이 미제정된 상태에서 합산규제를 일몰하면 위성방송 사업자를 제외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SO와 IPTV는 각 법에 따라 3분의 1 규제는 존재하나 위성만 가입자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가 된다는 것이다.
최종삼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M&A 시장이 마치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일몰이 되면 합산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위성만 가입자수 규제가 없는 입법 미비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돼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M&A 시장 자체를 활성화 시키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이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의 권역 폐지 발언에 대해서도 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현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주요 지표로 지역균형 등 지역자치와 지역성 증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지역사업권 폐지는 현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합산규제 주무기관은 과기정통부이며, 지난 3년간의 시장변화와 상황을 분석해 여러 안 중에서 고심 중에 있으며, 논의 시작단계부터 국회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로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합산규제가 도입된 3년 전 보다 오히려 KT의 시장 점유율이 커졌다는 점이 법안 심사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
18일 케이블업계는 이효성 위원장이 합산규제 일몰이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케이블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합산규제는 2015년 도입한 규제 조항으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오는 6월 효력상실(일몰)을 앞두고 있어 존폐를 두고 업계 이견이 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이효성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는 규모를 키워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합산규제 일몰을 시사했다.
이에 케이블 업계에서는 합산규제 도입된 배경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 논의는 2010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촉발됐다. 이전까지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제한은 SO와 IPTV에만 적용돼왔다. 위성방송사업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다. 2015년 6월 합산규제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시장점유율을 규제에 적용했는데 당시 일몰 시한을 3년으로 둔 것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전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합방송법이 미제정된 상태에서 합산규제를 일몰하면 위성방송 사업자를 제외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SO와 IPTV는 각 법에 따라 3분의 1 규제는 존재하나 위성만 가입자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가 된다는 것이다.
최종삼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M&A 시장이 마치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일몰이 되면 합산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위성만 가입자수 규제가 없는 입법 미비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돼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M&A 시장 자체를 활성화 시키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이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의 권역 폐지 발언에 대해서도 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현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주요 지표로 지역균형 등 지역자치와 지역성 증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지역사업권 폐지는 현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합산규제 주무기관은 과기정통부이며, 지난 3년간의 시장변화와 상황을 분석해 여러 안 중에서 고심 중에 있으며, 논의 시작단계부터 국회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로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합산규제가 도입된 3년 전 보다 오히려 KT의 시장 점유율이 커졌다는 점이 법안 심사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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