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원장 없어 과징금 부과 미지수
"구색 맞추기용 조사 불과" 지적도
"구색 맞추기용 조사 불과" 지적도
정부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명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제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유권해석했지만, 과징금 부과에 기초가 되는 금융사의 계좌 원장이 없어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명계좌 실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도 이를 의식해 이 회장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실소유자'로 표현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직접 '실태조사'를 언급하고 나섰지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당시 있었던 자금과 거래내역을 밝혀내고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27개 계좌에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965억원이 남아 있었지만, 과징금 부과 기준일인 1993년 8월 12일 당시 잔액은 거래원장이 삭제돼 알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정부가 '구색 맞추기'식 실태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사의 업무처리 시 실무 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욱기자 eas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명계좌 실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도 이를 의식해 이 회장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실소유자'로 표현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직접 '실태조사'를 언급하고 나섰지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당시 있었던 자금과 거래내역을 밝혀내고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27개 계좌에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965억원이 남아 있었지만, 과징금 부과 기준일인 1993년 8월 12일 당시 잔액은 거래원장이 삭제돼 알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정부가 '구색 맞추기'식 실태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사의 업무처리 시 실무 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욱기자 east@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