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3개월간 합의도출 못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
국회서도 여야의견 엇갈려 진통
선거 앞두고… 논의자체 불투명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
국회서도 여야의견 엇갈려 진통
선거 앞두고… 논의자체 불투명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의 연내 도입이 안갯속에 빠져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에 보편요금제를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작년 11월부터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3개월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합의 도출에 사실상 실패했다. 협의회의 활동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나 더는 의미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국회에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통해 이통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이르면 6월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고 연쇄적으로 이통사들도 도입을 추진케 한다는 밑그림이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는 이통사, 시민·소비자단체, 알뜰폰 업계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작년 11월 가동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되는 이통업체와 알뜰폰 업계, 시민단체의 입장이 좀처럼 모이지 않았다.
협의회는 다음 회의를 오는 22일에 개최하고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등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 사회적 합의를 목적으로 했던 협의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협의회를 떠난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이슈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로 다음달께 넘어갈 것을 보인다.
이후 상황도 불투명하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수 조정 문제로 소위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어 지난주 법안 소위도 열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편요금제는 민생과 산업적 이해가 상충하면서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이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 중 상당수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지만, 일부는 미온적이어서 지금 상태로는 조기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보편요금제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다룰지 미지수다. 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통사들이 위헌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받아 들여온 전례들이 많지만, 이통사들의 전향적 태도 변화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당분간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에 보편요금제를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작년 11월부터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3개월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합의 도출에 사실상 실패했다. 협의회의 활동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나 더는 의미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국회에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통해 이통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이르면 6월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고 연쇄적으로 이통사들도 도입을 추진케 한다는 밑그림이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는 이통사, 시민·소비자단체, 알뜰폰 업계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작년 11월 가동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되는 이통업체와 알뜰폰 업계, 시민단체의 입장이 좀처럼 모이지 않았다.
협의회는 다음 회의를 오는 22일에 개최하고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등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 사회적 합의를 목적으로 했던 협의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협의회를 떠난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이슈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로 다음달께 넘어갈 것을 보인다.
이후 상황도 불투명하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수 조정 문제로 소위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어 지난주 법안 소위도 열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편요금제는 민생과 산업적 이해가 상충하면서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이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 중 상당수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지만, 일부는 미온적이어서 지금 상태로는 조기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보편요금제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다룰지 미지수다. 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통사들이 위헌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받아 들여온 전례들이 많지만, 이통사들의 전향적 태도 변화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당분간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