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불법 논란 속 4차산업혁명위 추진력 `도마위`

택시-스타트업 입장 갈등 지속
3차 해커톤서 논의 불발 예고
"정부 차원 확고한 입장 안내놔
업계도 오락가락 하는 상황"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카풀앱 불법 논란 속 4차산업혁명위 추진력 `도마위`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 애플리케이션 논란으로 출범 6개월여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업계 사이에서 갈지자를 그리며 결국 3차 해커톤에서도 관련 논의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상에 걸맞은 추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카풀 앱 '풀러스'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정부, 택시업계에선 불법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의견충돌이 일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혁신과 기존산업 사이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 '끝장토론'을 하자며 카풀 앱을 첫 해커톤 의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1차 해커톤은 무산됐고, 이어 2차를 앞두고 전날까지 택시업계와 협의했지만 결국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차 해커톤이 시작된 지난 1일 4차산업혁명위는 카풀 앱 관계자를 배제한다는 조건으로 택시업계와 합의에 성공했고 오는 3월 열리는 3차 해커톤에서 카풀 앱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카풀 업계에선 택시업계의 참여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카풀 업계의 참석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처음 의도와는 다른 해커톤이 열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애초 국내 카풀 앱인 풀러스, 럭시와 해외 사업자인 우버쉐어가 해커톤에 참석해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었다. 한 카풀 업계 관계자는 "라이드셰어링 문제로 시작된 해커톤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라이드셰어링 업계가 참석하지 못한 채 관련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해결점이나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카풀에 관해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게 카풀업계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돌연 택시 업계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에 비판의 성명서를 냈다. 카풀에 대한 논의 없이 택시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합의했는데, 4차산업혁명위가 협의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는 지난 2일 "'카풀 앱'의 합법화를 위한 어떠한 규제개선 논의도 거부한다"고 성명을 냈다. 마치 카풀 앱이 주된 주제이고 택시산업 발전방안은 곁가지로 덧붙인 것처럼 택시업계의 진의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택시업계를 짜인 각본에 따라 들러리 세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택시업계 발전방안 모색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택시업계와 협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정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는 3월로 예정된 해커톤에 전면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3차 해커톤 전까지 택시업계와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업계를 모두 만족 시키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도 난감하겠지만, 직접 서비스를 하는 이들 입장에선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