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택시발전 사회적 논의
카풀 배제로 실효성 의문 제기
카풀 배제로 실효성 의문 제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막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3월 15∼16일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릴 3차 해커톤에 참여키로 했다"며 "의제를 확대해 라이드셰어링뿐만 아니라 택시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3차 해커톤에는 시민단체, 택시업계 4개 단체, 정보기술(IT)·인터넷 관련 협회와 단체,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토론 참석 패널과 논의 날짜는 택시업계에서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 함께 바뀌어 가야 변화가 가능하다"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수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수용하는 논의를 하도록 의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와 승차공유 등 관련 이슈에 관한 규제개혁 제안 전반을 논의할 수 있다고 장 위원장은 덧붙였다.
다만 카풀 업계가 배제된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애초 해커톤에 이 의제가 포함된 이유가 카풀 업계를 둘러싼 불법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이 카풀 앱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달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카풀 업계의 의견이다. 한 카풀 업계 관계자는 "해커톤에서 관련 주제가 다뤄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3개월여 동안 기다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랐는데 카풀 업계가 빠져버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차 해커톤에는 민간과 정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인정보 보호·활용 문제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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