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금액 명시 제도 필요" 요구
업계 "논의 쉽지 않을것" 예상
업계 "논의 쉽지 않을것" 예상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페이스북과 국내 통신사(ISP 사업자)들이 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본격적으로 망 이용료 협상을 진행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전례 없이 망 이용료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적정한 산정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은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2월에 열릴 MWC에서 통신사들을 만나 본격적으로 망 이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페이스북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앞으로 망 이용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 시장에서의 매출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난 2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전기통신협의회(PTC)에서 페이스북과 통신사들이 모두 참여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 한 통신사 관계자 또한 "망 사용료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MWC를 계기로 시작될 논의도 쉽사리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은 적정한 망 이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 측은 네이버 등 국내 포탈이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 이용료 기준에 본인들이 따라야 할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정부에서 마련한) 트래픽당 적정 금액 기준을 명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민간 자율로 정해야 할 요금 체계를 정부가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망 이용료는 서버를 사용하고 제공하는 사업자들 간 계약 관계에 의해 협의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망 이용료 기준을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 법률이나 제도로 산정한 사례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없다.
CP업계 한 관계자는 "망 적정 이용료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은 맞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만큼, 해당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
24일 업계에 따르면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은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2월에 열릴 MWC에서 통신사들을 만나 본격적으로 망 이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페이스북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앞으로 망 이용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 시장에서의 매출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난 2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전기통신협의회(PTC)에서 페이스북과 통신사들이 모두 참여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 한 통신사 관계자 또한 "망 사용료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MWC를 계기로 시작될 논의도 쉽사리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은 적정한 망 이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 측은 네이버 등 국내 포탈이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 이용료 기준에 본인들이 따라야 할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정부에서 마련한) 트래픽당 적정 금액 기준을 명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민간 자율로 정해야 할 요금 체계를 정부가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망 이용료는 서버를 사용하고 제공하는 사업자들 간 계약 관계에 의해 협의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망 이용료 기준을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 법률이나 제도로 산정한 사례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없다.
CP업계 한 관계자는 "망 적정 이용료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은 맞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만큼, 해당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