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tbs 라디오 출연서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 언급
정부 안팎 경제부처도 강력 규제로 돌아서나 '관측'
정부 안팎 경제부처도 강력 규제로 돌아서나 '관측'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말을 아끼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고 나섰다. 투기광풍이 투자시장은 물론 경제 , 사회적으로 폐해가 확산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6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물음에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비이성적 투기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비이성적 투기가 많은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명확히 알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염두에 둔 특별법 추진을 밝힌 뒤 가상화폐 논란은 더 증폭됐다. 특히 박 장관의 강경발언에 청와대가 "조율을 거칠 것"이라며 한발 물러나자, 시장은 더 요동쳤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가상화폐 논란에서 한발 뒤에 서 있던 김동연 부총리가, 옵션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공식적으로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가상화폐 논란이 확산되고 범 정부차원의 TF가 꾸려질 때도 김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측에서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정부가 투기 근절을 이유로 일부 거래소에 대한 폐쇄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보안 취약성을 드러낸 군소 거래소 폐쇄와 함께 거래 실명제 의무화 그리고 과세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며 "블록체인은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 잡히게 보겠다"고 강도를 조절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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