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이달중 중금리대출 활성화방안
청년층 신용평가 개선안 마련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이달중 중금리대출 활성화방안
청년층 신용평가 개선안 마련도
정부가 현금자동지급기(ATM)와 외화환전 수수료 등 은행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수수료인하에 적극 나선다.
카드업계에는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청년층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는 별도 기구도 설립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체계를 들여다보고 수수료 인하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은 1월 중 발표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해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시장금리 상승이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동향도 점검대상에 올렸다.
연간 7조원 상당의 정책서민 금융자금과 2020년까지 3조원 한도로 운용 중인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중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청년층에는 별도의 개인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국군장병들의 급여 인상에 발맞춰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올려서 목돈을 쥐어 주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봐가며 세제혜택 일몰(2018년말)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0만건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별도의 기구가 2월 중에 설립된다.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은 이달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제도 정비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도 2월 중에 마련된다.
국민들에게 금융 혜택을 돌려주기위해 금융사 간 경쟁은 강화된다. 은행의 영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은행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보험사나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 보험사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 발표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월 중에는 핀테크 산업 육성 로드맵도 제시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카드업계에는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청년층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는 별도 기구도 설립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체계를 들여다보고 수수료 인하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은 1월 중 발표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해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시장금리 상승이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동향도 점검대상에 올렸다.
연간 7조원 상당의 정책서민 금융자금과 2020년까지 3조원 한도로 운용 중인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중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청년층에는 별도의 개인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국군장병들의 급여 인상에 발맞춰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올려서 목돈을 쥐어 주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봐가며 세제혜택 일몰(2018년말)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0만건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별도의 기구가 2월 중에 설립된다.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은 이달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제도 정비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도 2월 중에 마련된다.
국민들에게 금융 혜택을 돌려주기위해 금융사 간 경쟁은 강화된다. 은행의 영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은행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보험사나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 보험사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 발표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월 중에는 핀테크 산업 육성 로드맵도 제시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