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나서기 전 개헌논의 완결
청와대 사법개혁, 공약 실천안
국회 차원에 대화·타협 등 필요"
청와대 사법개혁, 공약 실천안
국회 차원에 대화·타협 등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이 15일 대통령의 개입 없이 국회 스스로 개헌을 논의해 완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지방분권 개헌'이 아닌 권력구조 개편까지 아우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기 어렵다면 정부가 독자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추진하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 불가능할 때에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뭐라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했다.
그는 또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고,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 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3월 중순 개헌안 발의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해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사법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안을 받아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그 당시 제도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 기간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물어본 데 대해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조차 없는 상태에서 출범하면서 첫 조각이 무려 반년이나 걸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후보가 낙마하고 여야 간 논란이 심각해졌던 점을 꼽았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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