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행위 규제 강화' 원칙 천명
개인들의 신중한 투자 당부도
"거래소 폐쇄방안 부처와 협의"
개인들의 신중한 투자 당부도
"거래소 폐쇄방안 부처와 협의"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정부가 범 부처 차원에서 가상화폐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육성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잇따라, 이같은 원칙을 천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정부 규제는 블록체인 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욕을 먹더라도 (가상화폐 투기 규제 처럼)할 일은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화폐의)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이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각 개인들의 신중한 투자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가상화폐 거래도 본인 책임하에 이뤄지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같은 각종 규제안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실장은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
정부가 범 부처 차원에서 가상화폐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육성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잇따라, 이같은 원칙을 천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정부 규제는 블록체인 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욕을 먹더라도 (가상화폐 투기 규제 처럼)할 일은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화폐의)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이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각 개인들의 신중한 투자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가상화폐 거래도 본인 책임하에 이뤄지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같은 각종 규제안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실장은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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