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가상화폐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중인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의 생각이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혔고, 청와대는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의 생각이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혔고, 청와대는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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