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2018] “익숙한 산업 패러다임과 작별인사 할 때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1/2018010102101057044001[1].jpg "[혁신성장 2018] “익숙한 산업 패러다임과 작별인사 할 때다”")
■혁신성장 2018
김성식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위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과 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정책이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이 앞서 나가면 뒤에서 받쳐주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안전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최선의 정책을 '최소한의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간섭이라는 얘기다. 그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한국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논의 기구다. 2017년 12월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된다.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장벽을 허물고 혁신성장에 속도를 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국민 모두 아는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고, 실체가 와 닿지 않는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과학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고 융합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의 미래 자체가 불확실성 높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아주 쉽고 편하게 정리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일을 하고, 쉬고, 연구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했던 이 모든 익숙한 방식과 작별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UBS(스위스의 금융그룹)의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 조사결과에서 한국은 139개국 중 25위였다. 특히 입법 지원 등 법적 보호수준은 62위밖에 되지 않았다.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시대, 추격 중심 시대에서 한국은 놀라운 잠재력과 실력을 보였다. 이만큼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기술력을 높인 경우는 외부에서 볼 수 없으니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추격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다. 남들과 다른 발상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나 융합 속에서 일터와 경제환경이 바뀌고 있다. 정부 중심, 재벌 중심의 추격형 경제에서 이뤄낸 성공이 오히려 지금은 미래로 가기 어려운 덫이 되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됐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국제 지표가 낮은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면 매우 우려스럽다. 성공은커녕 굉장히 퇴보하고, 사회적으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사회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 지향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 해당된다."
-국회의 입법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인다.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에 맞는 법제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현재 국회에는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법안이 1~2개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을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불확실성, 융합, 사전에 프로그램된 것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진화 가능성, 콘텐츠와 하드웨어 등이 융합되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거나 법으로 정해놓고 하려는 발상은 안 맞는다. 되레 걸림돌이 안되면 다행이다. 크게 보면 기존의 규제 가운데 할 것은 제대로 하되 불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신산업동력 10대 과제 선정, 이런 방식으로 정하면 안된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민간에서 나오는 여러 시행착오를 받아주면서 민간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정부 주도방식을 채택해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직 뭐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 주도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다. 핵심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다. '이것만 해라' 방식에서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해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과거에는 성공확률을 따졌다. 지금껏 '혁신은 해, 다만 실패는 하지 마.' 이렇게 해왔다. 이제는 시행착오를 허용하고 평가방식도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해 보이지만 가령 감사원의 감사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을 사용했는지 추궁한다. 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만든다고 해도 감사원이 기존 감사방식을 유지한다면, 공무원은 4차 산업혁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비단 감사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가 변화지향적인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회, 여야 모두가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결국 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압축되는 것 같다.
"기술발전이 규제 때문에 가로막히는 걸 막아주는 게 국회와 특위의 역할이다. 물론 특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마른 논바닥에 물꼬를 터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체적인 규제 문제를 모두 다루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특위는 6개월 동안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 특히 공공 데이터베이스 공개 확산, 정보보호 규제 완화 등을 중점으로 살피려고 한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 자율주행 자동차도 가능해진다.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빅데이터 기반 없이, 정보 활용 없이 불가능하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는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정부나 국회 모두 맨땅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특위에서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있나.
"특위를 마무리하면서 '빅데이터·클라우드·공공정보 활용 확대' 분야에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법안을 내놓을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서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위원들이 공론화하고 싶은 의제를 1개 이상 정해서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순히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말의 성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입법도 하고, 정부에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민간과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김미경·문혜원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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