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선정 국내 10대 뉴스
2017년은 어느 때보다 통신비 인하 논의가 뜨거웠다. 보궐선거를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기본료'라는 개념이 통신요금체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기본료가 존재하는 음성 요금제의 경우, 이 요금제를 사용하는 계층이 주로 요금에 민감한 저소득층, 노령층 등 소외계층임을 감안, 이들에 대해서는 월 1만1000원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음성요금제 기본요금이 1만1000원임을 감안하면 기본료 폐지에 준한다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최소 3만원대부터 시작하는 데이터중심요금제는 통신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이용자가 절대다수에 이르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던 이동통신사들을 겨우 달래 시행한 것이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이다. 정부가 시장 요금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반면 이용자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도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요금할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25% 요금할인에 만족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이 직접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통신 3사의 불만은 당연히 하늘을 찔렀다.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요금인하 방안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요금인하 정책 시행이후 이용자들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요금할인을 선택하면서 '단 몇 푼'이라도 인하된 요금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자 중 요금할인 선택비중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월 1만원짜리 보편요금제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정책 역시 25% 요금할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난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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