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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 R&D 틀 깨고 최종수혜 `국민` 참여 모델 늘려야"

과기 R&D를 경제성장 도구로 인식… 기술·연구자 중심 기존 시스템 한계
사용자 - 생산자 공동 참여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혁신모델 도입 주목
출연연 융합연구단 활용 협업 대안… R&SD 확산 위한 플랫폼 조성 절실 

남도영 기자 namdo0@dt.co.kr | 입력: 2017-12-07 09:25
[2017년 12월 08일자 1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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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 R&D 틀 깨고 최종수혜 `국민` 참여 모델 늘려야"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열린 '사회문제 해결 나선 과학기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민수 시민참여연구센터 위원장,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장, 양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연구원,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사회문제 해결 나선 과학기술

(5)전문가 좌담회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127조 1항에 적힌 이 한 줄의 조문은 과학기술을 경제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는 개발 시대의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실제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은 중화학 공업화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이끌며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과학자들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고, 이들에게 더 많이 투자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런 기대를 등에 업고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199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원을 돌파해 20년 새 10배로 늘었다. 아직 절대 규모로 보면 아직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실망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공 R&D 영역은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지난 2∼3년간 R&D 예산성장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R&D 시스템의 효율화와 체질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대부분 단기 처방에 머물러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수도권 평가장)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R&D가 경제적 도구에 머물러선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R&D가 그동안 해왔던 선진국 기술을 쫓아가는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형 혁신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각 분야에서 논의를 확산해온 결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나 실제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실험실 '리빙랩' 도입 등의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도입은 그동안 기업과 연구자 등 기술 공급자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과학기술 R&D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의미도 있다. 최근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미세먼지와 녹조 같은 환경 문제나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감염병 문제, 살충제 계란 등 먹거리 안전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술개발과 활용을 넘어 문제 해결을 목표로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생활연구'가 추진되는 것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이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어져 온 기술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전환하고 추격형 R&D 시스템의 틀을 깨야 새로운 혁신을 시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급자 중심 R&D 틀 깨고 최종수혜 `국민` 참여 모델 늘려야"



- 사회= 정부의 과학기술 R&D 투자가 연간 19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위진= 대선 때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얘기가 나오면서 토론회가 많이 열렸다. 대부분 과학기술자나 정책 연구자들이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연구자'라고 생각했다. 그때 KAIST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며 논의 과정에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을 했다.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자는 그래도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90% 국민들도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줘야 하는데 그동안 이런 논의가 미약했다.

◇성지은= 그동안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들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낙수효과가 사라지면서 R&D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렇게 많은 사회문제에 왜 눈을 감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나오고 있다. 유럽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이란 관점에서 R&D가 제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지, 성과가 실제로 국민을 향하고 있는지, 과정이 투명하고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이런 반성이 없이 R&D에 크게 투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삶이 바뀐다는 선형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 사회=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 쓰이는 방법론인 리빙랩은 기존의 틀을 흔드는 개념이다. 리빙랩이 확산하는 건 각 영역에서 지금 있는 체계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리빙랩을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차별화를 하지 못하던 지역 혁신이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노인 문제 해결, 재난·치안 대응 강화, 스마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영역에 리빙랩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R&D 혁신 모델로 도입된 리빙랩이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틈이 된 것이다.

◇송위진=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최종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면서 R&D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의 수요를 최종 수요로 생각하고 R&D를 했지만, 이를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많이 단절돼 있다. 이를 끝단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논문이나 특허를 내는 데 머무르고 있는 현재 R&D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기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심으로 CDMA, 와이브로 등 대형성과가 나온 이후 성과 단절 시대를 겪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개선 쪽에서 R&D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쪽을 강조하고 있는데, ICT 분야도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장 앞단으로 가져온 게 큰 시각의 변화다.

◇송완호= 효과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사회 문제 해결은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 등으로 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쌓이고 발전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졸음운전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운전자가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생체 신호나 뇌파 등을 분석하는 과학기술적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민 삶이 복잡해지면서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 사회=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지은= 기술·연구자 중심 사고가 큰 장벽이다. R&D를 하면 당연히 사회에 쓰일 것이란 기술 지향적 모델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다. 연구자나 출연연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무조건 R&D부터 시작한다. 기술만 개발하면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정부에서도 R&D에 투자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 걸로 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로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어 계속 같은 모델을 확대 재생산하는 '성공의 덫'에 걸려있다.

◇송위진= 추격형 모델로 성공한 경험이 경로 의존성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다. 추격형 모델에선 기존에 있는 제품과 시장에 관련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내보내는 식이었기 때문에 그 기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됐다. 그런 방식이 익숙해져 개발만 하면 쓰인다는 게 연구자들의 기본적 관점이 됐다. 하지만 추격형 모델이 아닌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는 문제 해결형 혁신 과정에선 그런 조건이 안 통한다.

◇송완호= 올해 종료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 등 18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공통으로 느낀 건 기획 단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라면 수요부터 제대로 고려해야 하는데,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사업을 띄운 것이 많았다. 과제를 시작해 연구를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 중요한 일들이 더 많다. 투자 구조에서도 기존처럼 여러 부처 사업을 묶는 형식으론 제대로 이어달리기가 안된다.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면 과기정통부에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다시 투자해 확산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

◇김민수= 연구현장은 연구비 경쟁 상황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은 전체 예산에서 아주 작은 영역이다. 주류 영역이라 생각 안 할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이나 혁신기술이 아닌 적정기술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활용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사회혁신 영역까진 생각 못하고 있다. 최근 'R&S(Solution)D' 개념이 생기고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과제 기획이나 제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문제 해결형 혁신 방법을 충분히 도입하고 활용하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처럼 사회학·인문학적 연구를 병행하면서 좋은 사례가 공유되고 전달돼야 한다.



- 사회= 최근 출연연도 자기 혁신방안 중 한 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민수= 현장 연구자로서 고민이 많다. 출연연은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움직일 수 있다. 개별 사업 기반으론 한계가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은 출연연이 대학이나 기업과 경쟁해 참여하기엔 너무 작은 사업이다. 시스템에 기반한 혁신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지, 원천기술 개발과 사회혁신을 어떻게 결합할지, 모델 형성이 필요하다. ETRI에서도 내년 사업의 상당 부분을 R&SD 형태로 추진한다. 사회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과제 기획은 하지만 시스템에 녹아있지 않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정당성 확보 측면에 머무르고 있지만, 관심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와 논리 구조를 만들어주면 정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동기가 충분히 있다.

◇황혜란= 리빙랩과 같은 모델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현재 출연연 시스템과 스케일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출연연이 추구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주고 어떤 사회적 조직과 함께 일 할 수 있을지 분야별로 제시해주면 실제 사업을 키울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출연연이 추진하는 융합 사업단 사업 등에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송위진=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실수요자인 노인들을 참여시키고, 이 '시니어 리빙랩'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찾아 오게 만든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인력과 장비를 갖춘 출연연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개별 영역에 특화한 사용자 집단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출연연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단 플랫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다.

◇송완호= 출연연 융합 연구단은 문제해결형 R&D에 적합하다. 융합이란 키워드로 공공연구기관과 정부가 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출연연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출연연의 정부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70% 대로 높이는 등 여러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송완호=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진행 과정과 끝난 이후가 더 중요한 사업이다. 제대로 진행하려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야 하는데 과제 책임자가 이런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일들을 공무원이 나서 해줘야 한다. 공무원들이 관리가 아니라 지원하는 개념으로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시기다. 길게 가야 할 일들과 양방향으로 가더라도 한정된 기간 안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연구관리기관도 이 문제에 대해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연결하고 잘된 부분은 더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성지은=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이나 리빙랩 개념을 도입한 사업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사업들이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풀어야 할 일도 많다. 이제 겨우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과거 방식과 다른 게 뭔지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 분야에 여러 부처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이런 문제를 풀어주길 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의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황혜란= 리빙랩과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이 강력한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공급 중심으로 흘러가기 쉽다.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뿌리는 식으로 가면 과거와 비슷한 형태가 반복된다.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하는 영역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활동을 담지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게 큰 과제다. 시민단체나 사회적 경제조직도 인식은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성과가 눈에 안 보이니 확장되는 과정이 더디다. 연결고리를 보다 확충해야 한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참석자

김민수 시민참여연구센터 위원장(ETRI 책임연구원)

송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장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연구원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 가나다순)

◇사회=남도영 과학유통건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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