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우리 사회가 게임산업을 일컬어 문화산업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론 죄악산업으로 취급하고 있다. 현 셧다운제·결제한도 규제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만들어진 규제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8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디지털타임스가 개최한 '2017 게임 콘퍼런스 & 전문가 토론; 게임산업 규제 '덫'인가 '돛'인가'에 축사를 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그는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게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게임이 정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인가부터 답해야 한다. 현 규제 모습으로만 보면 죄악산업(sin business)의 한 형태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실제로 몇 년 전,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마약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측은 게임이 정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인가에 대한 답부터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은 셧다운제를 가리켜 과거 유신 시대의 '야간통행금지'와 같은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쉬운 범죄 예방책은 유신 시대의 야간통행금지제도처럼 사람들을 집밖에 못 나가게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사회적 노력을 동원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의 셧다운제는 이러한 야간통행금지제도 식의 규제다. 아이들이 학습권,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게임 접속을 통제하는 것에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타 다른 콘텐츠처럼 게임 역시 문화콘텐츠로 인식돼야 하며, 이에 따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규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게임을 문화콘텐츠라고 인식한다면 셧다운제, 결제한도 등의 사전규제 성격의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영화, 소설, 만화 등은 사회적으로 문화콘텐츠로 인식되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사전규제들도 없어졌다. 하지만 게임엔 여전히 사전규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해선 법치에 위배 되는 사전검열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곧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인데 결제한도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라며 "현재 게임물관리위가 결제한도 미준수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안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전검열"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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