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던 본사가 입장을 번복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직접고용 의무 이행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만큼 항고를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재판부는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다음 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직접고용 의무 이행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만큼 항고를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재판부는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다음 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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