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우려했던 대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는 세탁기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게다가 120만대에 대해서도 무역위원 4명 중 2명이 20%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삼성·LG전자의 대미 세탁기 수출은 당장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삼성·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연간 200만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달러(한화 약 1조1400억원)가량이다. ITC 권고안에서 제시된 120만대는 수출 물량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해 WTO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ITC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미국 공장에서 제품(세탁기)을 생산해서 판매하라"는 노골적인 요구인 것이다. 세탁기 부품에 대한 권고를 보면 ITC의 의도가 뚜렷하게 읽힌다. ITC는 쿼터 물량을 5만~9만대로 제시했는데, 이는 수리용 부품물량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실상 부품을 미국에서 100% 생산해 조달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삼성·LG전자는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손실을 피해갈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 중으로 내년 1분기 중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LG전자도 테네시에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연말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미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한국 철강 수출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했다. 다행히 지난 주에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측은 급기야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말 미국 반도체 전문업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두 건을 침해했으니 관련된 모든 전자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ITC는 또 한국의 태양광 모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왔다고 판단, 4년간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한·중·일 방문에서 철저하게 경제·실리 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국내 약해진 입지를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로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미국 기업들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업체들을 물고 늘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관련 수출기업에만 맡겨선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외교력 등을 총동원해 종합대책은 물론 사전 예비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관세 부과를 이유로 WTO에 제소한다 해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나 걸리기 마련이고, 그 사이 관련 수출기업은 고스란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는 세탁기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게다가 120만대에 대해서도 무역위원 4명 중 2명이 20%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삼성·LG전자의 대미 세탁기 수출은 당장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삼성·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연간 200만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달러(한화 약 1조1400억원)가량이다. ITC 권고안에서 제시된 120만대는 수출 물량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해 WTO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ITC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미국 공장에서 제품(세탁기)을 생산해서 판매하라"는 노골적인 요구인 것이다. 세탁기 부품에 대한 권고를 보면 ITC의 의도가 뚜렷하게 읽힌다. ITC는 쿼터 물량을 5만~9만대로 제시했는데, 이는 수리용 부품물량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실상 부품을 미국에서 100% 생산해 조달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삼성·LG전자는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손실을 피해갈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 중으로 내년 1분기 중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LG전자도 테네시에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연말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미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한국 철강 수출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했다. 다행히 지난 주에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측은 급기야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말 미국 반도체 전문업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두 건을 침해했으니 관련된 모든 전자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ITC는 또 한국의 태양광 모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왔다고 판단, 4년간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한·중·일 방문에서 철저하게 경제·실리 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국내 약해진 입지를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로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미국 기업들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업체들을 물고 늘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관련 수출기업에만 맡겨선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외교력 등을 총동원해 종합대책은 물론 사전 예비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관세 부과를 이유로 WTO에 제소한다 해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나 걸리기 마련이고, 그 사이 관련 수출기업은 고스란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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