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발위, "투표권 만18세…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당 정발위, "투표권 만18세… 선거법 개정해야"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7-11-22 14:54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투표참여 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정발위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5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5차 혁신안에서 투표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도 연장해 국민의 선거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6월 기준 만 17세 인구는 총 63만1941명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추가로 투표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민간부문에서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가칭)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개별기관이나 단체의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무원과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지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또 국회처럼 광역의회에도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위임해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정발위의 4차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4차 혁신안에는 부정부패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총선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공천권을 제한하는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책임제' 등이 포함돼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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