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이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메긴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최근 나온 만큼, 이번에도 WTO 제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LG전자 관계자 등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국산 세탁기 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ITC 권고 1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1안은 쿼터(할당)로 제시한 120만대 이하에 대해 1년 차에 20%, 2년 차에 18%, 3년 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120만대 이상 분에 대해선 관세 50%를 부과하는 안이다. 2안은 120만대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20만대 이상에 대해서만 50% 관세를 매기는 안이다.
내달 4일 ITC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권고안을 제출한 뒤, 근무 일수로 60일 내(내년 2월) 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한다. 정부와 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 의회 핵심인사에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구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 업계가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LG 등 기업 차원에서도 미 현지 공장 건설 예정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의회 관계자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대통령 최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안은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채택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게 아닌 만큼, 결과를 보고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박병립기자 riby@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LG전자 관계자 등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국산 세탁기 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ITC 권고 1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1안은 쿼터(할당)로 제시한 120만대 이하에 대해 1년 차에 20%, 2년 차에 18%, 3년 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120만대 이상 분에 대해선 관세 50%를 부과하는 안이다. 2안은 120만대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20만대 이상에 대해서만 50% 관세를 매기는 안이다.
내달 4일 ITC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권고안을 제출한 뒤, 근무 일수로 60일 내(내년 2월) 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한다. 정부와 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 의회 핵심인사에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구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 업계가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LG 등 기업 차원에서도 미 현지 공장 건설 예정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의회 관계자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대통령 최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안은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채택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게 아닌 만큼, 결과를 보고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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