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위 승인검토 의뢰
"국내 승인 거부되면 설립 불가"
"국내 승인 거부되면 설립 불가"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대한항공이 미국 교통부로부터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최종 승인을 인가받으면서 합작사 설립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당국 승인 여부는 안갯속이어서 최종 합작사 설립까진 시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7월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 인가를 신청했지만, 5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행법 상 이 업무 처리 기한은 업무일 기준 60일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중순쯤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두 항공사의 합작사 설립은 특정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과 비용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좌석 일부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셰어)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 시스템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 검토를 의뢰하면서 승인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공정위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검토를 할 것이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협조 요청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처음인 만큼 세밀히 보다 보니 기간이 꽤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인트 벤처 설립이 업계에 미칠 파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업계 '공룡'으로 평가받는 두 기업의 협력에 따라 시장에서 독점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게 아닌지 보고 있다. 실제 하와이안항공과 제트블루항공은 미 교통부에 두 기업의 합작사 설립이 반독점 위반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DOT)로부터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설립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 당국의 최종 승인이 나더라도, 국내에서 승인이 거부되면 조인트 벤처는 설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7월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 인가를 신청했지만, 5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행법 상 이 업무 처리 기한은 업무일 기준 60일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중순쯤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두 항공사의 합작사 설립은 특정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과 비용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좌석 일부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셰어)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 시스템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 검토를 의뢰하면서 승인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공정위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검토를 할 것이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협조 요청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처음인 만큼 세밀히 보다 보니 기간이 꽤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인트 벤처 설립이 업계에 미칠 파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업계 '공룡'으로 평가받는 두 기업의 협력에 따라 시장에서 독점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게 아닌지 보고 있다. 실제 하와이안항공과 제트블루항공은 미 교통부에 두 기업의 합작사 설립이 반독점 위반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DOT)로부터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설립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 당국의 최종 승인이 나더라도, 국내에서 승인이 거부되면 조인트 벤처는 설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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