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중 셧다운제와 관련된 제26조와 제59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도입한 규제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와 구분해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불린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가 함께 시행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또 강제적 셧다운제도로 인해 청소년 이용자들이 부모의 아이디·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규제가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내려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준수를 위해서는 별도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 규제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게임산업이 위축돼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 일률적으로 심야 시간에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부모 교육권 그리고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부모가 요청하면 심야 시간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열 한 달째 계류 중이다. 앞서 여가부는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작년 12월 문체부와 협의해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이날 김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중 셧다운제와 관련된 제26조와 제59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도입한 규제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와 구분해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불린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가 함께 시행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또 강제적 셧다운제도로 인해 청소년 이용자들이 부모의 아이디·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규제가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내려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준수를 위해서는 별도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 규제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게임산업이 위축돼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 일률적으로 심야 시간에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부모 교육권 그리고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부모가 요청하면 심야 시간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열 한 달째 계류 중이다. 앞서 여가부는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작년 12월 문체부와 협의해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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