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선진화 TF' 회의
바이오규제 2288건 전체 15%
인체유래물 활용제한 완화논의
바이오규제 2288건 전체 15%
인체유래물 활용제한 완화논의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과학·바이오 관련 규제 개선이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바이오 규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갖고, 이런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의 제한을 비롯해 배아 연구, 뇌 조직 등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 규제는 2014년 기준으로 총 2288건에 달해 국가 전체 등록 규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여 년 간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제가 계속해서 신설·강화되고 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지난달 발족한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T는 학계·산업계·유관기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돼 임상, 허가·심사, 생산·판매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도출한 51개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상시 발굴하기 위한 '바이오 규제·제도 신문고'(가칭)을 신설하는 계획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승인의 포지티브 방식 규제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다"며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로 적시성 있는 연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유전자 치료 기술은 유전자 이상으로 대물림되는 각종 난치성 유전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생명윤리법' 등 규제에 가로막혀 유전자 치료를 위한 기초연구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TF는 이런 유전자 치료의 연구범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질병의 종류와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TF는 생명윤리법에서 치료대상 질환 명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유전자 치료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TFT는 배아 연구범위, 잔여 배아·난자의 사용 제한 등 민감한 생명윤리 이슈는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점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술의 변화와 해외동향에 맞춰 바이오 규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바이오 규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갖고, 이런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의 제한을 비롯해 배아 연구, 뇌 조직 등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 규제는 2014년 기준으로 총 2288건에 달해 국가 전체 등록 규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여 년 간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제가 계속해서 신설·강화되고 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지난달 발족한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T는 학계·산업계·유관기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돼 임상, 허가·심사, 생산·판매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도출한 51개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상시 발굴하기 위한 '바이오 규제·제도 신문고'(가칭)을 신설하는 계획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승인의 포지티브 방식 규제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다"며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로 적시성 있는 연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유전자 치료 기술은 유전자 이상으로 대물림되는 각종 난치성 유전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생명윤리법' 등 규제에 가로막혀 유전자 치료를 위한 기초연구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TF는 이런 유전자 치료의 연구범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질병의 종류와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TF는 생명윤리법에서 치료대상 질환 명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유전자 치료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TFT는 배아 연구범위, 잔여 배아·난자의 사용 제한 등 민감한 생명윤리 이슈는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점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술의 변화와 해외동향에 맞춰 바이오 규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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