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비중은 4.2%로 '세계 2위'
민간투자중 대기업 77.8% 차지
민간투자중 대기업 77.8% 차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2위로 투자 규모에 있어선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 반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역량은 부족해 정부는 연구자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R&D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 등 국내 5만7581개 기관의 연구 활동 내역을 조사해 발표한 '2016년 연구개발활동' 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보다 5.2%(3조4462억원) 늘어난 69조405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다. GDP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24%로, 1위인 이스라엘과 불과 0.01% 포인트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최근 정부의 R&D 투자 증가율이 주춤한 가운데 전체 연구개발비 증가는 대기업이 이끌었다. 대기업은 지난해 전체 민간 R&D 투자액 52조3495억원 중 77.8%에 해당하는 40조7787억원을 투자했으며, 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5년 2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3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정부·공공 부문 투자는 16조4100억원으로 23.6%에 그쳤다. 이는 미국(31.2%), 프랑스(36.6%), 영국(34%), 독일(28.2%)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선 정부의 R&D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로 논문과 특허 등 양적 성과는 단기간에 크게 늘었으나, 아직 세계적인 수준의 질적 성과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R&D 기획과 단기적 성과관리 등으로 혁신적인 연구 성과에 한계가 있었고, 지식 축적으로도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3개월 동안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기획·과제선정·과제평가·성과보상 등 R&D 전 과정에 걸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획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과제제안서(RFP)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요건검토제'를 신규 도입하고, 소수·폐쇄 기획에서 탈피해 개방·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제 선정 평가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의견 사후 공개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피제 완화도 추진된다. 또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자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기초와 원천, 정보통신기술(ICT) R&D에 우선 적용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중심이 돼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R&D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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