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출석, 초과 세수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
세수 풍년 불구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방침대로 추진
세수 풍년 불구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방침대로 추진
초과 세수는 법규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260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먼저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유력한 안 중의 하나"라며 "법 취지에 맞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국세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먼저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국세 수입 가운데 6조원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호조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2조원대 중반, 증여세가 2조원 가량, 지난해 지진과 태풍 이월 세수 2조원 정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유례없는 세수 풍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에 김 부총리는 "정부안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다시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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