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1조6천억 휴대폰 할부 연체, 소비자가 N분의 1](http://contents.dt.co.kr/images/201710/2017103102109931800001[1].jpg "[국감 2017]1조6천억 휴대폰 할부 연체, 소비자가 N분의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의 단말기 할부금이 연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은 해당 기간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통신사는 연체 할부금에 대해 보증보험에서 연체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 자금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했다. 해당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약 1조5000억원의 할부신용보험료 전액은 할부금 연체자의 미납액을 이동통신사측에 지급하는데 사용된다"면서 "결국 100명 중 모르는 사람 4명이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을, 96명의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대신해서 갚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약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할부판매 거래약관은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으로 부담주체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연체보상금까지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통사는 6%대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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