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넷마블, 체불임금 지급 산정기준 잘못됐다"…국감서 넷마블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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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과다한 업무 논란으로 게임업계 근로환경에 대한 논란을 촉발 시킨 넷마블게임즈가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해 임금지급을 완료했지만, 임금 산정 근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이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 책정기준은 직원들이 야근 시 신청하는 택시비에 1.3배를 지급했다"며 "이렇게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넷마블 계열사 12개사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넷마블 노동자의 63%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고 있다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44억원이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넷마블은 44억원 지급을 완료하고 추가로 계열사를 포함해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60% 정도 지급을 완료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 자회사에 근무(2015년 3월~2015년 11월)한 한 임직원의 총 야근수당 합산비는 약 65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회사 측은 약 1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20%만 지급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넷마블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연장근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은 "송구스럽게도 2014~2015년에는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 해당 근로자의 퇴근 교통비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며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체와 협의했고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 협의해 산정 지급했다. 이렇게 계산해 지급했음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검토 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넷마블 직원들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과로질병 등 과로 관련 질환도 5년 동안 일관되게 증가해오고 있다며 회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인 건강검진으로 정신질환 파악이 힘들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넷마블이 과로사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넷마블에 대한 역학조사와 보건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넷마블 자회사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넷마블은 과도한 업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야근·주말근무금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금지 등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안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넷마블의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교통비 부분은 잘못 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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