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제도개선협의체 이어
국회도 한국게임포럼 출범 노력
업계 "탁상공론 넘어 성과를"
국회도 한국게임포럼 출범 노력
업계 "탁상공론 넘어 성과를"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최근 게임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정부·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탁상공론'을 넘어 성과를 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가 꾸려지고, 국회에서는 각 당 의원 4명이 나서 '대한민국게임포럼'을 만드는 등 게임 산업 부흥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지난달 17일 출범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한 데 이어 26일 네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게임업계 대표, 학계·전문가, 게임이용자 대표 등 12명의 민간 위원과 3명의 정부·공공기관 대표 등 총 15명이 위원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성인 PC온라인게임 이용자에게 월 결제금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온라인 결제 한도'를 상정하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등 4당 의원이 모여 '대한민국게임포럼'을 만들었다. 포럼 출범 첫날인 지난 20일과 행사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각 '사드 사태와 게임에 대한 전문가 긴급 국회 간담회', 정책제안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행사들의 주제는 달랐지만, 결론은 정부가 게임 규제의 중심을 잡고 산업 진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 산업에 대해 논의해야 할 몇 가지 주제를 정하고 각각 연구하는 그룹을 만들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의 이 같은 제안에 문체부도 고무적이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게임업계에서 도박·선정성·폭력성 세 가지를 스스로 잡을 수 있다면 민간자율로 넘기고 싶다"며 "풀 수 있는 제도는 풀고, 관계부처랑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제안발표회에 참석한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문체부의 게임담당이 수시로 바뀌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등 게임 창작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게임정책 청산과 지속 가능한 게임생태계를 위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가 꾸려지고, 국회에서는 각 당 의원 4명이 나서 '대한민국게임포럼'을 만드는 등 게임 산업 부흥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지난달 17일 출범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한 데 이어 26일 네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게임업계 대표, 학계·전문가, 게임이용자 대표 등 12명의 민간 위원과 3명의 정부·공공기관 대표 등 총 15명이 위원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성인 PC온라인게임 이용자에게 월 결제금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온라인 결제 한도'를 상정하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등 4당 의원이 모여 '대한민국게임포럼'을 만들었다. 포럼 출범 첫날인 지난 20일과 행사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각 '사드 사태와 게임에 대한 전문가 긴급 국회 간담회', 정책제안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행사들의 주제는 달랐지만, 결론은 정부가 게임 규제의 중심을 잡고 산업 진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 산업에 대해 논의해야 할 몇 가지 주제를 정하고 각각 연구하는 그룹을 만들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의 이 같은 제안에 문체부도 고무적이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게임업계에서 도박·선정성·폭력성 세 가지를 스스로 잡을 수 있다면 민간자율로 넘기고 싶다"며 "풀 수 있는 제도는 풀고, 관계부처랑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제안발표회에 참석한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문체부의 게임담당이 수시로 바뀌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등 게임 창작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게임정책 청산과 지속 가능한 게임생태계를 위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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