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활성화로 통신비·출고가 인하 '두토끼 잡기'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 가입 '완전 분리'
체감할수 있는 가계 통신비 인하가 목적
해외구입 기기도 주파수 맞으면 이용가능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도입 필요성 제기
"보조금 혜택 못받아 되레 비용 상승" 지적도
유통 생태계 혼란 등 도입까진 '진통' 예상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 가입 '완전 분리'
체감할수 있는 가계 통신비 인하가 목적
해외구입 기기도 주파수 맞으면 이용가능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도입 필요성 제기
"보조금 혜택 못받아 되레 비용 상승" 지적도
유통 생태계 혼란 등 도입까진 '진통' 예상
![[알아봅시다] 이통사·제조사·유통사까지 진통중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2202101831037001[1].jpg "[알아봅시다] 이통사·제조사·유통사까지 진통중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아봅시다] 이통사·제조사·유통사까지 진통중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2202101831037001[2].jpg "[알아봅시다] 이통사·제조사·유통사까지 진통중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과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 판매점이, 통신 요금제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이 분리해 담당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즉,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와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개정안의 내용은 이통사 직영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일반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대리점에 한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이후 단말기 판매를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뿐 아니라 제조사와 가전 유통매장, 대형 할인점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까지 다양한 유통망에서 이용자가 직접 휴대전화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국내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구입 후 이동전화 서비스는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3대 이통사가 아니더라도 이동전화 재판매 통신사에서 더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가입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저가 휴대전화가 규제 없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망에 접속해 국내 사업자망에 위해를 미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화품질 저하와 전송 속도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망 연동성 부재로 인해 통신망 관리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급 단말기 품질인증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단말기자급제는 최근에 처음 제기된 정책은 아닙니다. 정부는 2012년 단말기자급제도를 시행하면서 할인반환위약금 제도를 인가해줬고, 단말기할부이자제도(SKT는 2009년 시행) 등 제도의 인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자급제 단말기는 출시되지 않았고, 일부 출시된 제품들도 홍보 부족으로 사실상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 7월 LTE 유심이동성을 확보됐음에도 2015년 7월 기준 자급 단말기의 가입자 수는 78만5000명으로 시장점유율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독과점 시장인 통신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의 유통과 통신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시행하고 활성화되면 단말기 유통과 판매에 참여하지 않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죠.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12년 이미 행정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자급제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구매 단계가 늘어나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오히려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자급제 시행 후 단말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는데 온도차이가 있다"며 "글로벌 제조사의 경우 한국 시장에만 가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고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세한 판매점을 중심으로 당장 단말기 물량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를 일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유통사업자,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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