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예비당첨자 가점제 우선 선정,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시행됐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그동안 전체 물량의 75%만 가점제를 적용받았던 것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 가점제 적용이 안 됐던 전용 85㎡ 초과 주택은 30%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초과 주택은 지금과 같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예비입주자 대상도 가점제로 선정된다.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가점이 높은 1순위 신청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요청했다.
한편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재당첨 기회가 박탈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로 이어졌던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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