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체계 법안 발의 예정
1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규제의 틀을 개편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의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규모나 영향력이 커진 포털 등에도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해 역차별 해소 등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ICT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된 낡은 규제 틀로 ICT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선도와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 초안을 9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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