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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증인신청 조짐… 국회 또 ‘기업인 국감’

기업 개혁·공정경쟁·갑질 이슈
정무위 증인 50여명 명단 돌아
재계 "납득안되는 출석 이유로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은 안돼"
28일쯤 최종 명단 확정될듯 

조은국 기자 ceg4204@dt.co.kr | 입력: 2017-09-14 18:00
[2017년 09월 15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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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재벌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신분으로 대거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역시 '기업인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공정경쟁 이슈와 맞물려 기업인들에 대한 묻지마식 증인채택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계에서 확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개혁, 공정경쟁, 갑질논란 등과 관련한 대기업 총수 및 기업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내부에서는 삼성, 현대, SK 등 주요 재벌 총수는 물론 주요 기업 CEO 명단이 담긴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이 나돌고 있다. 이 명단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26개 기업의 총수 32명과 19개 금융사의 CEO 22명이 증인으로 요청됐다. 이 명단은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계 총수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거론됐다. 금융권에서는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 원국희 신영증권 회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망라됐다.

국회에서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오너일가 지분 변동 △지역소상공인 상권침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과다 수수료 부과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보험사기 연루 임직원 방치 등 대기업의 '갑질' 행태와 관련해 민간 기업 CEO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감장에 대기업 총수 및 주요 기업체 경영진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구태가 재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문건에 이름이 거론된 기업체는 물론 재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매년 국감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인들을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감증인 명단에 오른 한 기업체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잘못된 의혹이 있다면 국감장에 소환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도무지 어떤 문제점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이유를 들어 기업인들을 줄세우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국회 정무위는 증인요청 명단이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단은 15일 국회에 모여 국감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 국감 증인 명단은 이달 28일쯤 나올 전망이다. 원활한 증인 출석을 위해 국감 2~3주 전 참석 통지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 간사들은 15일부터 만나 다음 달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우선 1차 접촉인 만큼 각 당의 필요로 하는 증인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감 증인 선정을 놓고는 여야가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감 증인은 예전에도 쉽게 조율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성역 없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오너와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들이려고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반면 보수정당은 기업 오너들을 망신주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기업 관계자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김민수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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