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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IT용역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서 제외”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1600명 정규직화에 포함않기로
"전문인력 정규직화 포함 부적합
공공분야가 민간영역 침해 소지"
생존위협 받던 SW업계 '안도' 

임성엽 기자 starleaf@dt.co.kr | 입력: 2017-09-13 18:00
[2017년 09월 14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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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공공기관이 기업 소속 정보기술(IT) 인력을 청소·경비 용역과 같은 선상에 놓고 정규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IT부문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IT산업군은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는 게 부적합하고, 기업이 하던 일과 사람을 공공기관이 흡수할 경우 민간 산업영역을 정부가 나서서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상주하면서 IT 유지보수를 하는 약 800명 인력을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 산하이면서 지자체 핵심 IT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정보개발원도 약 800명의 기업 소속 IT 운영인력을 기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 1600명의 소속 인력이 공공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사람과 일을 한꺼번에 잃는 위기에 처했던 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IT 유지보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 김부겸 장관에게 이 같은 골자로 업무보고를 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이같이 결정한 것은 IT유지보수 인력도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 800명의 기업 소속 IT유지보수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정보개발원도 행안부 정책 지침에 따를 예정이다. 지역정보개발원은 자체 데이터센터를 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사용하는 핵심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의 용역근로자 중 전문인력은 정규직화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며 "SW산업진흥법에서는 유지보수도 SW사업의 하나로 규정하는 만큼 유지보수 인력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IT기업에 소속된 인력을 공공기관이 흡수해 기업에 주던 유지보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 IT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판단 배경으로 작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IT유지보수 인력 800여 명은 특정 기업 소속 직원인데, 이들을 공공기관이 흡수하게 되면 기존에 기업에 주던 사업기회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IT산업 관련 지침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한 결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는 "정보화사업 용역은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사업영역"이라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두 기관은 청소와 경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간접고용 형태로 판단하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차량운전, 비서, 청소 등 기능인력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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