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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인터넷은행 소상공인 상생방안 필요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입력: 2017-09-12 18:00
[2017년 09월 13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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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인터넷은행 소상공인 상생방안 필요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중순 기준으로 출범 한달인 카카오뱅크는 9000억원, 4개월째인 케이뱅크는 6000억원대 수준으로 여신규모가 급증했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마이너스 통장과 중금리 대출, 신용대출 등의 여신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점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IT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인인증 및 직장확인이 손쉽게 이뤄지는데다, 금리마저 시중은행보다 낮아 직장인들의 대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빠른 대출이 주무기인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지점도 없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아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22일 공개된 신용정보원의 '개인사업자 금융거래 현황과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이 있는 자영업자는 258만8204명으로, 평균적으로 부채가 2~3억에 달하며,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736조579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는 수치로, 우리 경제의 큰 뇌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다.

문제는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기존의 빚마저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하며 악성 채무의 늪에 빠져든다는 점이다. 담보도 부족하고, 은행 문턱도 못 넘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까다로운 은행 문턱을 낮추고, 경제활동인구의 원활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직장인들에게만 편익이 돌아간다면, 공평 경제의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온 건실한 자영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되는 상황을 잘 넘기면 오랜 사업 노하우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런 경우를 잘 판단하여 옥석을 가려 기회를 주는 역할이 금융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자금상황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하였고,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풀리면 원활한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도출할 수 있는 유무형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확인증 등을 발급하여 대출심사에 정성평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단체와 인터넷전문은행간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업체에 대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상호간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필연적이다. 금융은 직장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배분되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의 이면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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