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원할 경우 집주인에게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달 말 주거 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지난 10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집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해 준 1408명 가운데 콘서트 참석을 희망한 50명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전월세 기간이 짧아 주거 안정이 훼손된다는 30대 회사원의 지적에 "저도 11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4년 동안 살면 중고등학교를 한 곳에서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달 말에 발표되는 주거 복지 로드맵에 당장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회사원 김태완 씨는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1층에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넣는 등 주거와 창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해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달 말 주거 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지난 10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집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해 준 1408명 가운데 콘서트 참석을 희망한 50명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전월세 기간이 짧아 주거 안정이 훼손된다는 30대 회사원의 지적에 "저도 11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4년 동안 살면 중고등학교를 한 곳에서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달 말에 발표되는 주거 복지 로드맵에 당장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회사원 김태완 씨는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1층에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넣는 등 주거와 창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해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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