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상표도용 피해 확인
법률 대응 등 나서게 도와줘
소송 등 직접비용 절감 34억
법률 대응 등 나서게 도와줘
소송 등 직접비용 절감 34억
중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었던 국내 식품 제조회사 A사는 중국 현지 상표 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 회사는 상표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중국 상표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 중국 브로커가 출원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 상표의 도용 여부를 조사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알려주는 '중국 상표 브로커 조기경보시스템'을 지난 2월 구축, 가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스템 가동으로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 브로커가 우리 기업의 상표 1232개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해 피해 기업에 알려 무효심판, 이의신청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등에 나설 수 있게 도왔다. 이를 통해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지난해 36.5%에서 올 상반기 98.2%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신속한 후속 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허청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조기 대응 실패 시 무효 소송과 상표 양수협상 등에 드는 직접 비용 절감효과만 총 34억원에 달해 지난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산(2억6000만원)의 1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상표 선점으로 인한 피해 신고와 대응 상담 등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으로 하면 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기경보서비스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상표 선점에 따른 피해 기업들의 총피해액이 1740억원에 이르는 만큼 국내 기업이 조기 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은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 상표의 도용 여부를 조사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알려주는 '중국 상표 브로커 조기경보시스템'을 지난 2월 구축, 가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스템 가동으로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 브로커가 우리 기업의 상표 1232개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해 피해 기업에 알려 무효심판, 이의신청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등에 나설 수 있게 도왔다. 이를 통해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지난해 36.5%에서 올 상반기 98.2%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신속한 후속 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허청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조기 대응 실패 시 무효 소송과 상표 양수협상 등에 드는 직접 비용 절감효과만 총 34억원에 달해 지난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산(2억6000만원)의 1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상표 선점으로 인한 피해 신고와 대응 상담 등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으로 하면 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기경보서비스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상표 선점에 따른 피해 기업들의 총피해액이 1740억원에 이르는 만큼 국내 기업이 조기 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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