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사용 … 수사 어려워
보유자 찾는 완벽한 기술 없어
검찰, 연말 피해방지 방안 발표
보유자 찾는 완벽한 기술 없어
검찰, 연말 피해방지 방안 발표
지난 6월 에레버스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웹호스팅업체 인터넷나야나가 데이터 복구를 위해 약 10억원의 비트코인을 해커에게 지불했지만 수사당국은 아직 해커의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처럼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 모든 거래 참여자가 내역을 보유하다 보니 사실상 해킹과 계좌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3일 SW업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비트코인 거래자 추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최근 착수했다.
30자 이상의 영문과 숫자로 조합된 비트코인은 각 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달러나 원화 등 공식 화폐로 환전되기 전까지 익명·차명거래가 자유로워 보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거래소에서 환전할 때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 최종 거래소와 환전자를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이전까지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최근 범죄집단은 마약 매매와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등에 대가로 비트코인을 선호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 금융거래에서는 입출금 계좌가 명확해 계좌추적,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가 쉬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수사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의 법률집행기관인 유로폴이 비트코인 거래 추적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일부 계좌추적 프로그램이 비트코인 사용자의 인터넷주소(IP)를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검증된 기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범죄집단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와 법제도, 피해확산 방지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비트코인 현황과 업체, 거래추적 등 피해를 막을 방안을 연말까지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환전 시 본인인증을 거칠 때 비로소 현금화한 사람을 알 수 있을 뿐 계속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범죄 대가로 받은 수익을 찾을 수 없다"며 "범죄집단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는 수사당국과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처럼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 모든 거래 참여자가 내역을 보유하다 보니 사실상 해킹과 계좌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3일 SW업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비트코인 거래자 추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최근 착수했다.
30자 이상의 영문과 숫자로 조합된 비트코인은 각 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달러나 원화 등 공식 화폐로 환전되기 전까지 익명·차명거래가 자유로워 보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거래소에서 환전할 때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 최종 거래소와 환전자를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이전까지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최근 범죄집단은 마약 매매와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등에 대가로 비트코인을 선호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 금융거래에서는 입출금 계좌가 명확해 계좌추적,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가 쉬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수사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의 법률집행기관인 유로폴이 비트코인 거래 추적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일부 계좌추적 프로그램이 비트코인 사용자의 인터넷주소(IP)를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검증된 기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범죄집단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와 법제도, 피해확산 방지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비트코인 현황과 업체, 거래추적 등 피해를 막을 방안을 연말까지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환전 시 본인인증을 거칠 때 비로소 현금화한 사람을 알 수 있을 뿐 계속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범죄 대가로 받은 수익을 찾을 수 없다"며 "범죄집단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는 수사당국과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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