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방송법 제정 토론회
역무 구분 세분화 방안 등 나와
역무 구분 세분화 방안 등 나와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법과 IPTV법 등 누더기 식으로 덧대어진 방송규제 체계를 하나로 가름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하자는 통합방송법 제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뤄졌다.
발제를 진행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지난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를 넘어서서 진정한 통합방송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방송과 통신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석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매체별 획정, 이와 연계된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특히 포괄적인 의미의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송사업의 분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 방송법을 근간으로 역무 구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사업자 별로 공공서비스 영역의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차적으로 방송법 체제 안에서 역무규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상파 방송의 경우 공영과 민영,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지역성, 위성방송은 난시청 해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는 보편적 서비스 등 역무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별 책무에 대한 논의가 없다. 또 다른 방안으로 통합방송법 안에서 KBS, EBS와 같은 공공서비스방송과 민영방송, 종편, 지역SO 등 특정 목적의 일반방송, 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으로 사업자를 나눠 정책 목표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틀을 마련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조성동 방송협회 연구원은 "플랫폼 규제인지, 콘텐츠 규제인지 모호한 혼선들이 통합방송법 명문에 자꾸 나타난다"며 "뉴미디어들이 영상 콘텐츠가 확대되고 발전되다 보면 시청자가 이용하는 건 결국 콘텐츠인데 콘텐츠 별로 나눠 접근해 가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는 "사업자 별로 공영방송, 유료 방송, 일반PP를 구분해서 위로 올라가 갈수록 공정규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시장경쟁식 규제로 규제 층위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뤄졌다.
발제를 진행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지난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를 넘어서서 진정한 통합방송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방송과 통신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석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매체별 획정, 이와 연계된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특히 포괄적인 의미의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송사업의 분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 방송법을 근간으로 역무 구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사업자 별로 공공서비스 영역의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차적으로 방송법 체제 안에서 역무규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상파 방송의 경우 공영과 민영,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지역성, 위성방송은 난시청 해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는 보편적 서비스 등 역무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별 책무에 대한 논의가 없다. 또 다른 방안으로 통합방송법 안에서 KBS, EBS와 같은 공공서비스방송과 민영방송, 종편, 지역SO 등 특정 목적의 일반방송, 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으로 사업자를 나눠 정책 목표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틀을 마련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조성동 방송협회 연구원은 "플랫폼 규제인지, 콘텐츠 규제인지 모호한 혼선들이 통합방송법 명문에 자꾸 나타난다"며 "뉴미디어들이 영상 콘텐츠가 확대되고 발전되다 보면 시청자가 이용하는 건 결국 콘텐츠인데 콘텐츠 별로 나눠 접근해 가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는 "사업자 별로 공영방송, 유료 방송, 일반PP를 구분해서 위로 올라가 갈수록 공정규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시장경쟁식 규제로 규제 층위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