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25일 26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은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액은 33만원으로 2015년 4월 한차례 상향조정됐다. 이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인한 부작용에 대비해 단기간에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다음달 30일 일몰 예정이다.
방통위는 장려금 지급 규모 파악을 위해 9월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토록 하는 법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유통현장에서의 시장 혼탁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다. 이통사,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공시주기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필요시 연장)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등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법 제4조 제3항(지원금 공시) 후단을 신설해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을 경우 분리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단서 조항이 있다.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제재를 강화한다.
또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할 계획이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을 추진한다. 24시간 단위로만 이용이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 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