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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칼럼] 블랙아웃 걱정 덜 전력 대안 제시해야

김승룡 산업부장 

입력: 2017-08-06 18:00
[2017년 08월 07일자 18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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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칼럼] 블랙아웃 걱정 덜 전력 대안 제시해야
김승룡 산업부장
최근 신고리 5·6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쇄 방침에 한쪽에선 원전을 폐기하면 전기요금 급등과 2011년과 같은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쪽에선 지금이야말로 불안한 원전 리스크를 줄이고,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로 전환할 때라고 주장한다.

원전 사고 공포와 사회적 비용문제, 국제 기후변화체제 대응 차원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미래 에너지는 후세를 위해서라도 깨끗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 국가에너지 비전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당장 건설 중인 원전들을 폐쇄할 경우, 5~10년 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역시 이견을 달만 한 이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부분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이것만으론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대안 전력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2011년 9월 15일, 전력 수요가 최고 정점을 찍을 한 여름철도 아닌데 때 아닌 블랙아웃 사태가 터진 것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처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현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1.9GWh로, 2년 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보다 10%(11.3GWh) 낮게 잡았다.

전력 수요를 예측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사용하는데, 7차 계획에선 GDP 성장률을 3.4%로 적용했지만 8차 계획에선 2.5%를 적용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예상 GDP 증가율을 3.0% 높여 잡았다.

일각 전문가들은 최대 전력수요를 10% 낮게 설정한 것은 매우 불확실한 예측이며, 이보다 훨씬 전력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량은 지난 10년 간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0년엔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 2011년엔 4.8%, 2013년 1.8%, 2015년 2.8%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앞으로 모든 산업이 5G 등 초고속 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 수많은 센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산업의 혁신을 불러오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대부분 전자 전기 근간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은 곧 전기 전자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원전을 없애도 앞으로 5년간 민간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고, 전력 예비설비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계속 낮아져 조만간 원전보다도 싸질 것이고, LNG발전소 건설 등으로 원전 대안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은 2010년 22%이던 원전 비중이 2015년 14%로 줄면서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이 각각 25%, 21% 올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비중을 0.3%까지 줄였던 일본은 산업용 요금이 29%, 가정용은 19% 올랐다. 일본은 2014년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며 탈원전 선언을 철회하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확실한 전력수급 예측도 문제이지만, 원전 대안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는 전기 생산이 일정하지 못하고 시간에 따라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기저 발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 LNG 발전은 원료 가격 상승에 민감해 역시 안정적 전원으로서 충분한 입지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미래 청정에너지 전환만 외칠 게 아니라 원전을 대신해 당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대체 전력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정전 불안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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